미뤄진 헌재의 완전체 복귀…尹 탄핵 심판 결론에 미칠 영향은?

부담 느낀 헌재, 8인 체제로 윤 탄핵 선고 나서나
9인 체제 복귀 서두를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 불가피
"마 후보자 임명 강행, 헌재 선고 불복 등 사회적 갈등 우려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진행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론을 재개한 헌재가 마 후보자 건 판단에 부담을 느껴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인용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반면 헌재가 9인 완전체 복귀에 더 힘을 싣고 마 후보자 건 판단을 서두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거세질 공산이 크다.

뒤늦게 심리에 참여한 마 후보자가 사건 내용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정기 브리핑에서 마 후보자 관련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석명 요구가 나갔다"며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 예고됐던 선고를 연기하며 국회 측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입장을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에는 증인 진술서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명령했다.

헌재는 10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헌재가 국회 의결 생략 논란, 과도한 속도전에 따른 졸속 심리 비판 등을 불식시키며 공정성 시비를 털어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선고 일정 번복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라며 "자칫 헌재 선고 불복 등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