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헌법재판소 향한 불신…'민주주의의 보루'가 흔들린다

헌재, 지명 주체따라 정치 성향 갈리고 판단 결론 나뉘나
선입선출 버리고 마은혁 사건 먼저 결론 내려다 자충수도
"헌재가 새로운 갈등의 단초 된 현실…존재 의미 퇴색"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아직 선고 안내가 수정되지 않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스크린 안내문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진행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연합뉴스

'민주주의의 보루'로 불리는 헌법재판소가 켜켜이 쌓여가는 불신들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에다 선택적 심리를 벌인다는 비판 속에 선고 일정을 번복까지 하는 등 헌재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총 9명으로 이뤄지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서 3명씩 동일한 수를 지명해 헌법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지명 주체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갈리는 데다 이를 근거로 각종 심판 등 선고를 한다는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성향에 따라 4대 4로 판단이 선명하게 갈리면서 이러한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이 헌법재판관의 다수를 차지해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다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공세를 이어가며 헌재의 선고 결과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편향성 논란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가 먼저 들어온 탄핵 심판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심리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사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 심리하는 게 납득이 된다 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파생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 결론을 먼저 내리려 한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마 후보자 사건의 선고 일정을 예고했다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헌재 스스로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무조건적으로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헌재가 논란을 불식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어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