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필수 인프라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에도 업계는 난색

SK브로드밴드 가산 IDC에 구축된 AI 데이터센터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을 포함한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발표를 예고했지만 업계에서는 가장 민감한 전력 계통 영향평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데이터센터 업계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하위 규정으로 전력 계통 영향평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용량을 늘릴 때 기존에는 기술적 부분에 대한 평가만 받도록 했지만, 재 행정예고 된 고시는 데이터센터 신축뿐 아니라 증설 때에도 기술적·비기술적 평가를 함께 받도록 바꿨다. 비기술적 평가에는 지역사회 수용성, 지방재정기여도, 직접고용 효과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기존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대도시권의 경우 주민 반대 문제 등으로 비기술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데서 데이터센터 업계 불만이 나온다. 특히 전력 계통 영향평가 규정을 지난해 11월 손질하면서 데이터센터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서 용량을 늘릴 때의 규제도 까다로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 인허가 당시 큰 전력 용량으로 허가를 받아놨는데 일부만 쓰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 추가 사용을 요청할 때도 전력 계통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력 공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데이터센터를 지역 소 도시권에 분산하기 위해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들이 평가 항목이 요구하는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평가 신청에 나선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게다가 AI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필수 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지난해 신규 전기 사용 계약을 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감사원은 업계에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업계의 지적에 대해 "제도를 운용하면서 전력 계통 영향평가 고시 변경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