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공매도 재개, 시장과 소통해 준비"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커…지정학요인, 국제금융 동향 예의주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 논의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공매도 재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소위 'F4 회의'로 불린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이 상법 개정을 앞세우면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각 기관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 앞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