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계엄이 선포된 당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 일부 전력을 차단한 영상을 공개했다.
국조특위가 공개한 영상에는 12월 4일 새벽 일부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전력을 차단하고, 국회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는 정황이 담겼다.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이 조치는 약 5분48초간 지속됐다.
이와 관련 대리인단은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들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하다못해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를 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곽 전 사령관 역시 자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기 위해 왜곡된 증언을 했음이 이미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은 '전기 차단은 누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라고 답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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