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무역금융 366조 지원…정부 '비상수출대책' 발표

무역보험 100조원 공급, 중기 보험료 90% 할인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 관세 대응 '패키지'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관세 전쟁' 전선을 무차별 확대하려는 의지를 비치자 정부가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수출바우처 도입, 무역보험지원 강화, 유턴기업 특별지원 등 관세 대응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 것.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범부처 수출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바우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20개의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현지 관세 및 법률 컨설팅사 등 파트너사와 협력해 피해분석부터 대응방안 마련,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관세 피해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수출계약이 취소·변경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는 신속하게 보상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에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의 외국 투자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총 2조원 규모다. 불가피하게 외국 생산을 조정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사업장 축소가 마무리되기 전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외국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10%포인트(p) 확대 지원한다.

동시 다발적인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초동조치도 강화한다. 코트라 내에 '관세대응 119'를 운영해 기업이 관세 대상 품목 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한다. 무역업계를 대변하도록 대미 '릴레이 경제사절단'도 파견한다. 이달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다음 달에는 한국경제인협회, 5월에는 코트라가 차례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을 공급한다. 수출금융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일괄적으로 50% 할인해 적용한다. 수출 실적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천개사는 보험료를 90%까지 할인한다. 과거 수출실적이 적은 수출 초보기업과 단기간에 수출이 급증한 기업도 수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 특례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한류를 이끄는 화장품 시장에 유망기업이 진입하고 성장하도록 'K-뷰티론' 을 신설하고,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 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