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0차 변론 20일 강행…변호인·여권 "헌재 심판, 사법 갑질" 반발

석동현 변호사 "(헌재) 결정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해"
與 김기현 "오전 형사재판, 오후 탄핵재판...초유의 일"
與 장동혁 "尹 대통령 방어권 제한하는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진행하기로 하자 변호인단과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없다. 탄핵심판 절차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불공정한 진행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며 "(헌재)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탄핵심판 변론 간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증인 조지호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요청)한 점,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20일 10차 변론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권에서는 "사법 갑질"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묵살해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판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것도 하루 종일 재판을 받던 대통령 측은 20일에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모두 참석해야 한다"며 "당연히 변론준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