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여전히 활개…강력 대응" 촉구

18일 이달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달희 의원실 제공

최근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만연해지자 이달의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18일 이달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를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일 광주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퍼진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 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공개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 내외의 모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삭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자는 물론 방조한 자까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달희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방조·상영까지 모두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