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공단 정책자금 지원 길 열렸다…환경부와 적극 협의

법인·단체를 중기로 볼 규정…중기부 '환경부와 협의' 답변
공단 "협의진행 최선 다할 것"

대구 서구 비산동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염색산업단지 일대. 매일신문DB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염색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환경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관부처(환경부)와 협의를 하길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단 측은 환경부에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중소기업·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매일신문 1월 26일 보도)를 받았다. 이에 공단은 상급 단체인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패션칼라조합 관련 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중기부 측에 검토를 요청했다.

중기부는 염색공단의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염색공단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중소기업 시책별 특성에 따라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며 환경부와 협의를 할 것을 권했다. 이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4항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구시도 염색공단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중기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다른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달리 조합이 설립을 주도했다는 점과 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한 공동이용 시설도 회원사의 분담금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등 조합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법적 취지와 예외적 규정, 조합 성격을 가지는 대구 염색공단의 특수성 및 사업영역, 중앙부처 정책자금 목적 및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해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염색공단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오는 5월까지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대다수 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 소비마저 얼어붙으면서 입주 기업들은 시설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단의 일평균 증기공급량은 4천123t으로 전년 대비 4% 줄었다. 5년 전인 2019년 대비 24.6% 급감했다. 전기 공급량 역시 작년 기준 일평균 654 메가와트시(MWh)로 같은 기간 11.3% 줄었다.

공단 측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회원사들의 부담을 덜고 환경개선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중기부의 답변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부와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