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증원 알고 입학한 의대 25학번, 수업 거부 시 강경 대처"

"수업 참여해야 불이익 면해"…개강일 맞춰 압박성 메시지?
의대교육 내실화 지연 관련 "의대가 분리교육 할 지 선택 먼저해야"
의대 정원 원점 복귀 대해 "교육 정상화 방안 논의…못 박은 것 아냐"

교육부가 4일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4일 서울 한 의과대학 자율학습실에 가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입학한 의대 2025학번의 수업거부에 대해 강경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이를 이슈로 한 수업거부의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것이며, 신입생들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원관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24학번과 관련해서도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전국 의대 대부분이 이날 개강하는 만큼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끌어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학사 유연화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원관은 "작년에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해 준 것은 수업을 받으라는 취지의 학생 보호조치였다"며"올해는 절대로 동맹휴학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칙 적용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것은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2025·2026 학번이 겹칠 경우 모든 피해는 24학번이 입게 된다"고 말해 휴학 중인 24학번의 복귀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전국 의대 대부분이 이날 개강하는 만큼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끌어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부 대학이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사 감사 등의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학칙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한 바 없다"며 "학생이 개인 사정에 따라 휴학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대학의 일괄 휴학승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을 담은 학사운영 방침 공문을 대학들에 내려보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2025학년도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교육 주체는 대학이고 교육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단 24학번과 25학번을 같이 교육할지, 분리교육 할지 각 대학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복귀할 휴학생 규모 등과도 연관돼 있다"며 "그런 사정을 고려해 대학들과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오석환 차관이 일부 의대 총장들과 만나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차관과 함께 어제 일부 총장들을 만난 건 맞다"면서도 "신입생 수업 참여 등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을 뿐 3천58명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