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도지사협의회의 개헌안, 민주당 지자체장들 잇따라 '반대·유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한 가운데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협의회가 발표한 개정안은 현재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협의회 명의의 개헌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한 바 없으며 조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12·3 비상계엄의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호도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는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유정복 시장의 사견임을 말씀드린다"고 썼다.

그는 "발표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개인 사견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발표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헌법에 의해 선출된 첫 번째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누구보다 상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지금은 헌법개정 시기가 아니다. 내란동조 세력의 전국적 탄핵 반대 선동 등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 등도 유 시장의 개헌안 발표에 반대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