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한정해 우선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모수개혁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한정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특별법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 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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