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단 前 대사 "尹 탄핵 되면 중국의 정치 개입 더 커질 것" [뉴스캐비닛]

"尹, 북·중·러 위협에 文보다 훨씬 더 큰 기여"

모스 단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모스 단(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중국이 한국 정치에 더욱 깊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단 전 대사는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중국의 정치적 개입이 더욱 커질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스 단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단 전 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내린 것이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계엄 선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했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후 이를 해제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무위원에 대한 29번의 탄핵 시도를 한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탄핵 남용"이라고 했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언급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인물을 탄핵하는 것은 야당이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단 전 대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성이 있다"며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영장 발부가 쉬운 법원을 골라서 찾아다녔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단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발탁됐을 당시 북일리노이대(NIU)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국무장관 등 미 최고위직 인사에게 인권 문제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요직이다. 그는 국제법 및 북한 전문가로 2015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폭로한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라는 저서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