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尹 합당한 이유 없이 구속…질질 끌면 불법감금죄 고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상상조차 못 했다"면서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합법적인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에 따른 불법감금"이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 기소할 때는 법원 결정에 따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즉시 항고를 해봐야 결론은 기각이고,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인권은 검찰이 '고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틀째 석방하지 않아 불법 구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 아집이자 기관 이기주의"라고 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