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주최 'AI 특위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성황리 마무리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활발히 논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제3차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제2차 간담회에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소속인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현황에 대해 정부 부처의 설명을 듣고 업계의 긴급한 요구 사항 등을 수렴해서 필요한 입법·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논의의 핵심은 AI에 사용되는 테스트나 데이터에 대해 면책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이며 오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AI는 질 좋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학습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저작권 관련 법안과 정부의 필요사업들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기국회 때 예산 등에 반영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 경과와 학습데이터 투명성, TDM 면책규정 도입과 AI 산출물 표시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정책방향의 세부사항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AI시대 뉴스저작권에 관하여 보고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국장은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인공지능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업계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권리자의 거부의사표시(Opt out)를 전제로 한 티디엠 규정 도입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창작 생태계와 AI 산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AI 산업으로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꿀 변혁이 예상된다"며 "AI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확대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AI산업 도약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다음에는 추가적인 해외동향 파악과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 사항들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