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때문? 판사 탄핵 왜 안하나" 與, '검찰 때리기' 野에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지 않고 검찰을 비판하는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조처라고 쓴소리를 냈다.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며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30번째 줄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 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구속 취소가 정말 부당하면, 이 대표는 구속취소를 한 판사를 탄핵해 보라"고 쏘아 붙였다.

원 전 장관은 "검찰은 약해 보이니 잔인하게 짓밟고, 법원은 3월 26일 이재명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 끽소리도 못한다"며 "구속 취소는 법원이 결정한 것이다. 핵심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그 수사 내용을 재판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이 대통령과 짜고 한 거라며 검찰만 때린다"면서 "본인만 살려고 머리를 굴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서 "포섭 안 되면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생존이 걸리면 조폭이든 주사파든 한몸이 되어버리는 이재명의 괴물적 생존방식"이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탄핵병이 도졌느냐"며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5당이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사퇴 안 하면 탄핵할 거라고 겁박한다"며 "검찰총장의 결정이 무슨 불법에 해당하는 건가. 정치가 법을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대하면 법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안 했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할 거면 구속 취소를 인용한 1심 판사는 왜 탄핵하지 않나"라며 "걸핏하면 탄핵을 남발해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국민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없어야 국민도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