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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고, 국민 신뢰 회복 전환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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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국민연금(國民年金)의 기금 운용 수익률 잠정치(금액 가중 수익률)가 역대 최고치인 15%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2021년 10.77%에서 2022년 -8.2%로 떨어졌다가 2023년 13.59%로 역대 최고치(最高値)를 보인 이후,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에게 노후 보장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국가적으로는 노후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주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하나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 설치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12월 말 1천212조9천억원에 이르는 대표적 국부펀드가 되었다.

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머지않아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연금개혁에 대한 세대 간 갈등으로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기저(基底)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不信)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 연기금 자산배분 체계 진단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0년 평균 수익률은 캐나다 10.5%, 미국 5.9%, 일본 5.7%, 한국 5.6%, 네덜란드 5.4% 순이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코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없다. 해외 연기금에 비해 위험자산(危險資産) 비중이 작고, 대체투자(代替投資)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높은 성과(成果)는 글로벌 기금 운용 인프라의 개선·확충과 해외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기금 운용 역량과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를 확대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 수익금(收益金)은 2023년 126조7천억원, 2024년 159조7천억원이 늘어났다. 다소 위험(危險)이 따르더라도 글로벌 기금 운용 역량을 높여 내실(內實) 있게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信賴)가 높아지고,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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