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선고…尹대통령은?

尹대통령 선고일 이번 주 발표 가능성도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각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날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선고가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높아졌다. 헌재가 최근 20년 사이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의 선고를 한 전례가 없고, 통상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가장 길게 한 대통령에 더해,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대통령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