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3% 수용"에 '연금개혁' 접점 찾아…자동조정장치·연금특위 구성은 이견

野 "자동조정장치 수용 어려워"…與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넣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전격 합의로 수년간 멈춰있던 연금개혁이 한 걸음을 내딛었다. 보험료율에 이어 소득대체율에도 공감대를 이루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모수개혁 논의가 가까스로 접점을 찾게 됐다. 다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4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즉각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모수개혁을 매듭지을 '1%포인트(p)'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재조정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4%를 요구하며 입장이 갈렸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상향'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이뤘었다.

평행선을 달리던 논의 전격 합의를 이룬 데에는 조기 대선 국면 등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국면 속에서 어떤 합의를 만들긴 어렵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도권 갖고 결단하기 쉽지 않은 여건일 수도 있다"며 "여·야·정이 치열히 논쟁해왔기에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