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방침 공문

"대규모 휴학, 정상적 학사운영 방해…다른 단과대 학생에도 큰 피해"
전의학연 "복귀 시한 공지는 교육 핑계삼은 협박" 목소리 내기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의대에 '대규모 집단 휴학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시켰다.

교육부는 18일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지적하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단 미 복귀 시에는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혔다.

경북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일부 의대생은 개별 면담 등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복귀 시한을 공지한 의대에 대해 "교육을 핑계삼은 협박"이라며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의학연은 "학생들은 지금 단지 수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자라면 학생들의 고통 앞에 먼저 따듯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손에 징계와 제적을 담아 어린 학생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린 사람들이 최고 교육자인 교수들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의 교육과 의료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학생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그 칼날을 정부를 향해 진짜 어른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