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등 지방시대 실현 어쩌나…'尹탄핵' 여파 우려

탄핵정국 장기화로 행정통합 논의 숨고르기…인용·기각 여부 변수

지난해 6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첫 번째) 행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정국이 석 달 넘게 요동치면서 대구경북(TK)행정통합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TK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공백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극심한 국가적 혼란 탓에 급물살을 타던 논의가 멈춰 선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눈앞에 다가오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던 TK행정통합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 말을 TK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마감 시한으로 잡고 사전 준비 사항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행정통합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타격을 받으면서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단 구성·범정부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대구시·경북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 4자 회동을 전격 진행하는 등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 데에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TK행정통합 속도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정국에서 대선주자들이 행정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관련 논의가 잦아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TK행정통합의 그립이 떨어지고 논의가 수면 아래로 떨어진 모양새"라며 "국가적인 혼란에 지자체가 움직이기도 어렵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행정통합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선 지방분권 개헌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해야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핵심 요건인 행정통합 논의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TK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대표)는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진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 부분의 권한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TK행정통합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헌법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