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웨덴 연구소가 韓 독재국가로…국가 망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19일 이 대표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비상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렸다"며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 이런 망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국가가 어느새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를 받게 됐다"며 "다시 없으리라 생각했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먹고사는 문제는 고통이 된 지 오래"라며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제질서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급한 상황인데 정부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패싱이 일상화됐고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관세 협상 골든타임도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혼란의 지속에 있다"며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다.

한편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한다"며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이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국회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다.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며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