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더티 15' 찍히나…對美 무역 흑자국 '관세 폭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오른쪽),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연일 강도 높은 관세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이번엔 '지저분한 15'(Dirty 15)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대미 무역 흑자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표적국으로 삼은 15개 국가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하나인 한국도 포함될 수 있어 우려가 깊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신정부 고위 당국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음 달 2일 예고한 도입 의지를 공고히 하며 '더티 15'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꺼냈다.

구체적으로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베센트 장관은 이들 국가가 미국에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한 각국에 차별적인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도 전해 '더티 15'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 받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 중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주요 무역 수지 적자국은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일본이다.

앞서 17일에도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한국 등을 향해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국가 대부분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교역 상대국이 더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것을 이유로 상호관세 도입 카드를 꺼냈는데, 최근에는 미 정부가 한국 등 주요국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나서고 있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에 주시하고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했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미국을 다시 찾아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에 나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는 상호관세를 강행할 분위기가 강해, 일단 (관세 부과를) 해놓고 나서 개별적으로 예외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로서는 계속 크레딧(점수)을 쌓고 나중에 협력 요인 극대화를 통해 나중에 빠질 수 있는 에셋(자산)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