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복귀에 崔대행 탄핵안은?…속내 복잡한 민주당

崔 탄핵안 무용론 커져…표결 위한 본회의 일정도 미지수
민주, 역풍 우려에 최상목 탄핵 정당성 부각…위헌·위법 강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오른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야당은 동력을 상실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을 놓고 속내가 복잡해졌다.

일단 '줄 탄핵 역풍' 우려에도 최 부총리 탄핵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지적한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듯이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재 선고 관련해서 최상목의 위헌‧위법이 분명해졌다. 우리가 발의한 최상목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직무 복귀와 별개로 최 부총리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탄핵 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특히 '줄 탄핵·기각' 피로감과 여론 역풍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27일이다. 이때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회의 일정 주도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하지 못해서 폐기하기보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