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 허위사실 공표 아냐"
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
법원,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 판단
법원 "백현동 용도변경, 국가정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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