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무죄, 상식적인 판단과 괴리된 판결…당혹스러워"

"재판부가 선거 참여 여부 결정짓는 처지에서 부담 느꼈을 것"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은 인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집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나치게 상식적인 판단과 괴리된 판결이라 참으로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에 연사로 참석한 뒤 "재판부가 나라의 운명을 가를 차기 리더십에 대해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처지에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 짐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그것과 무관하게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다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인지, 무리스러운 요소는 없었는지 국민 모두의 판단이 있는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유권자들의 표에 의해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법률적 결론이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형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인용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내다보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인 사정을 저도 알 길이 없기에 추측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앞서서도 이와 관련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