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산불 피해복구, 특별법이 유일한 대안" 강력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역대급 피해를 입은 북부권 5개 시·군의 조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전폭적 예산 지원, 행정 절차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배포한 영상 브리핑을 통해 "피해조사 후 빠른 복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1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로는 재난 피해 발생 이후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확정 등에서는 최장 3개월(90일) 정도가 소요된다.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 5개 시·군 피해 주민 대다수가 농·어업인 만큼 복구 계획 확정 등이 늦어질 경우엔 주민 생계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정절차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역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번 산불 피해를 조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가칭)'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 주민 및 복구 지원, 재난대응 체계정비, 지역재건 등을 목표로 한다. 도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복구 사각지대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 초대형 산불대응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지역소멸 방지와 산불의 효율적 진화,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특히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예방정비 사업과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신의 산불진화장비와 대응체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과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