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영토 야욕 엄중, 중국에 강하게 항의"

해수부 비례대응 등 효과적 방안 검토
양국 외교부 국장급 회동 논의 예정

지난 1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해당하는 산둥성 칭다오 항만 인근 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셴란 2호'의 모습. 신화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서해 해양 영토 침범 야욕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해상 고정식 구조물과 관련해 "외교당국을 통해 (중국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면서 "사안의 중요성과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해 "석유 시추선 형태의 중국 측 해상 구조물을 2022년 3월 우리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발견하고 외교당국에 전파했다"면서 "고정식 여부나 구체적인 제원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대응과 관련해선 비례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예산 당국을 포함해 정부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 시설을 포함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지난 2018년 선란 1호를 시작으로, 2022년엔 관리 보조 시설 명목의 구조물, 지난해는 선란 2호까지 설치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의 현지 실지 조사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한국이 해당 구조물을 점검하려는 해양 조사선을 보냈지만, 중국이 가로막으면서 양국 해경이 대치하기도 했다.

중국은 아직도 "중국 근해의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한중 외교 당국은 조만간 국장급 회의를 열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