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국에 5개 서울 만들겠다…분산 아닌 집중으로 균형발전"

지나치게 분산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 한계 인식
권역별 5개 도시 거점 삼아 규제 풀고 투자 촉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분산이 아닌 집중으로 균형발전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역발상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중소도시까지 분산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거점도시 5개를 권역별로 설정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 후보는 22일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을 자신의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한 후보는 "지금까지의 지방 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 지역균형발전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며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식이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 육성책으로는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시했다.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에서, 관련규제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철폐해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조세제로펀드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제안했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도시에는 국내·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및 교육환경을 만들어 인재를 육성하고,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테크 허브나 영국 런던의 메드시티와 같은 클러스터형 대도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에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