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130억원 규모 '청정수소 생산사업' 자진 포기 논란

타당성 용역 조사 없이 2개월 내부 검토, 졸속 사업 유치 탁상행정 비판
영천시 "과도한 시비 투입, 운영 적자 측면 등 맞지 않아 전면 재검토"

영천시가 지난해 4월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위해 가진 업무협약식 모습.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에 대해 백지화 수순을 밟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받고 보자는 식의 국비사업을 유치했다가 사업비가 껑충 뛰고 적자 운영이 예상되자 자진 포기하겠다며 백기를 들고 있어서다.

27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 공모로 지난해 3월 선정된 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질화 및 개질화를 거쳐 청정수소로 생산하는 것이다.

국·도비 102억7천만원 포함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수소 생산시설 및 수송시설(튜브트레일러) 등을 2027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가졌다.

문제는 영천시가 사업 실효성은 있는지, 다른 지역 현황은 어떤지 등을 따져보는 타당성 용역 조차도 없이 2개월 간 내부 검토만 거쳐 공모사업을 졸속 유치했다는 점이다.

영천시는 사업 선정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해 올해 2월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번 사업은 당초 대비 75억원 늘어난 205억원의 사업비가 들고 시설 유지관리비만 연간 28억원 정도가 소요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억5천만원 어치인 하루 500kg에 달하는 생산 수소 판매를 위해선 연간 4억원의 운영비가 예상되는 수소충전소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영천지역에 운행 중인 수소차는 5대에 불과하고 미판매 물량을 고속도로 휴게소나 경산·포항·경주 등 인근 지역에 판매하려면 운반수송비 등으로 10억원 이상 추가 적자가 발생해 경제성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역시 국비 추가 증액은 불가하고 수소충전소 공급 용도 이외 활용 시 국비 전액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천시가 '수소경제도시로 도약!' 등의 슬로건을 내건 이번 사업 추진 과정을 보니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이 절로 나온다"며 "일단 따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을 추진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과도한 시비 투입, 운영 적자 측면 등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돼 전면 재검토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