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 특별법 여당 몽니로 통과 못해…신속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28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 관련 공약을 공개하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됐다"고 봤다.

우선 그는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여당의 몽니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며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