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이낙연 "개헌연대", 6·3대선이 87체제 개혁 출발 되기를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만나 '개헌연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 후보가 제대로 된 개헌에 혼신의 힘을 쏟고 3년 뒤 총선 일정에 맞춰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상임 고문이 "한 후보의 개헌·통상·통합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呼應)한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이 '개헌 빅 텐트'로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제도적·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6·3 대선은 어느 쪽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 정치 구조를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선에 머문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금 같은 분열과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심판하느냐, 저지하느냐는 수준에 머문다면, 그야말로 퇴행(退行)에 불과하다.

지금 정치 구조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을 짓밟아야 승리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실패해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정권을 잡은 쪽은 정치 보복을 일삼고, 야당은 정부·여당 발목 잡기에 올인하는 것이 사는 길인 셈이다. 구조적으로 국가 장래를 위한 정책은 뒷전이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濫發)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간다면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는커녕, 정치는 '괴물'이 되고, 경제는 불과 몇 년 안에 국가 부도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는 정부·여당이 무능해서, 야당이 자기 이익밖에 몰라서가 아니라 현재 정치 권력 구조 자체의 한계 때문이다.

개헌은 대한민국을 위한 불가피한 길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개헌 토대(土臺)를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런 만큼 모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분열과 혼란과 정쟁을 뒤로하고, 정부와 여야가 국민 화합과 정치 협력,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