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정책토론청구 원상 복구해야… 청구인 수 300명으로 줄여달라" 요구

지난 2023년 필요 청구인 수 300명→1천200명으로 늘어나
"'공무집행 방해'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청구 거절" 의혹도
개정 추진한 대구시에 책임 물어… "원상복구 물론이고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무력화했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개악한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되돌려놓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조례를 개정한 이후, 토론이 열리는 횟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필요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천200명으로 늘리면서 주민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것.

이들은 "지난 15년간 총 30건의 청구 중 21건이 채택돼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토론 개최가 어려워졌다"며 "개악을 추진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책토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내놨다. 이들은 "대구 7개 시민단체가 8개 정책토론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이 중 1건만 수용됐다"며 "당시 대구시는 시민단체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한다며 청구인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원상복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대구시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구군 역시 조례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