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유보'…안보·산업 영향 검토

관계부처 참여한 협의체, 처리기한 8월 11일까지 연장 결정

구글 로고. 매일신문 DB

정부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한 것.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오는 8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관계자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을 당시 처리기간을 연장한 뒤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전례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국가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산업 보호 논리가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군사시설·교통·지형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국 기업에 제공될 경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출 여부가 민감하게 다뤄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간정보 업계와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오는 8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