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전국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 침해 우려를 담은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