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지진 소송 변호인들 제발 합심해 달라"

국가 책임론 더불어 전체 변호인단 공동 대응 호소
대책위 "변호인단 상고 때 자기 이름 걸어주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상고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서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과 더불어 관련 변호사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매일신문 20일 등 보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 소송 법률대리인단이 합심해 상고심 대책 마련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위자료 소송을 전면 기각한 2심 법원에 대해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이라 비난한 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공식사과 및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싸움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국가 책임과 공동체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정의 투쟁"이라며 "법의 존재 이유와 사법 정의의 본질에 대해 반문한다"고 했다.

특히, 현재 소송 과정에 대해서 "49만여 시민들이 소송을 의뢰한 100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정작 몇몇 변호사들만 나서고 행동들을 않는다"면서 "최소한 포항지역 변호사들만이라도 합심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창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조만간 상고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일부 변호사가 아니라 모든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논의 및 검증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