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창녕군수, 국비 확보 및 농촌 인력난 해소에 총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 및 행안부·농림부 등 중앙부처 방문해 국비 사업 예산 확보 노력

성낙인 창녕군수가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예산확보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 예산확보와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등을 건의하기 위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먼저, 지난 22일에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에 방문해 상습 침수 피해지역의 홍수 예방과 재해위험 요인 사전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421억 원 ▲계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92억 원, 2건의 국비 사업 지원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국을 방문해서는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 19억 원 ▲계성 명리 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 15억 원 ▲이방 석리 지구·장마 강리 지구 침수 피해 개선사업 14억 원 등 3건, 총 48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재난관리정책과에는 ▲고암 청간 저수지 정비공사 25억 원 ▲남지교 북단 사거리 판넬식 보강토 옹벽 정비공사 21억 원 ▲이방 내동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등 3건, 총 66억 원의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도 요청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을 방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농가로 인한 부족한 농촌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주목받고 있으나, 일부 불법 체류자 또한 농촌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공유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단기 비자(C-3)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농업 근로 허용과 관할 지역 범위에서 근로 계약 체결 농가 외 인근 농가에서도 탄력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안했다.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는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용 통합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는 성 군수의 34년간 지방 공무원의 경험에서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

성낙인 군수는 "국비 예산 확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창녕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등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김재남 소장을 만나, 농업 분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적기 인력 수급에 차질을 줄 경우 수확 지연으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와 폐기량 증가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일시적 방문이나 관광 목적으로만 발급되는 단기 비자(C-3)는 원칙적으로 근로 활동이 제한돼 있으나, 농번기처럼 인력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조건부로 단기 농업 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