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찾은 박주민 "촉발지진 배상 무게감 갖고 논의"

포항지진범대위와 간담회 갖고 지진특별법 개정 등 대화 나눠
철강 위기 극복에도 지원책 필요성 강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이 26일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신동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본사회위원장)이 26일 포항을 찾아 지진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이날 오전 포항에 도착한 박 의원은 효자시장에서 선거 지지유세에 나선 후 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 선거사무실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지진범대위는 "문재인 정권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 산하 합동조사단이 '2017년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 사고'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면서 "정신적 위자료 소송 1심까지는 배상액을 조정하거나 지열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논리를 펼치다가 정권이 교체된 2심부터는 아예 정부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라는 재판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 차원에서 공정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지진특별법에 정신적 피해 배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진 특별법을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중앙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전방위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포항의 철강 산업 위기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관세 대책, 가격 경쟁력, 수소환원제철로 대표되는 신산업 육성 등 포항 철강산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