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非법조인 임용 법안 철회…국힘 "당연한 결정" 비판 쏟아져

김문수 "이재명은 尹이상 반성해라"…비법조인 대법관 철회에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파주시 파주 새암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소속 의원들이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 법안에 대한 '사법부 흔들기' 비판이 이어지자, 법안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언론에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발(發) 사법부 개혁법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측에선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 방탄, 독재적이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하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란 정당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대법관 비법조인 임명·증원 법안 철회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