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군의관·공보의 軍 의무복무기간 줄여달라"

국방부에 복무 단축 요구…"3년 근무, 의정갈등에 지원 절벽"
"이대로면 2029년 복무 가능 인력 77명 뿐"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차출로 텅 빈 대구경북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실. 김영진 기자 안성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방부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공식 요구했다. 의정갈등에다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의 상대적 이점이 사라지면서 2029년에는 '지원 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곽순헌 건강정책국장과 의료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 38개월로 일반 병사(18개월)보다 2배 이상 길다. 또 일반병의 경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급여 인상까지 됐지만 공보의와 군의관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남자 의대생들 중 휴학 후 현역 입대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천882명으로 지난 2023년 162명보다 8배 이상 늘어났다.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으로 편성되면서 이들 배정이 끝나는 2029년이 되면 군의관과 공보의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생 집단 휴학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오는 2029년 공보의와 군의관 입영대상자는 77명이고 2030년에도 86명뿐이다. 이는 매년 600명에서 700명 사이로 선발하는 군의관 수에도 크게 모자란 수치다.

곽 국장은 "복지부가 추계한 미래 공보의와 군의관 부족 자료를 들고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방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부 요청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이며, 절벽이 시작되는 2029년부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는 메시지를 (의대생들에)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36개월인 임기를 한번에 크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사병 입대 추세를 줄일 수 있다"며 "2029년이 골든타임이다. 2029년부터 임기를 단축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일 의료 거버넌스 개편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담은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며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해 공보의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했을 때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급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의협의 의견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국회도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3일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