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미래] 입법·행정권 쥔 `절대 권력`…`개혁·독재 양날의 칼 위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과반 의석인 집권 여당에 더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됐다. 정권 출범부터 거칠 것이 없는 이른바 '절대 권력'을 쥐게 되자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우려 속 독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李, 의회·행정부 장악…'절대 권력' 등장에도 견제 세력 없어

야당 대표로 대여 투쟁을 선봉에서 이끌던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국회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압박하던 거대 야당에서 그대로 집권 여당이 됐다. 이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유례없이 날카로운 칼을 들게 된 셈이다.

실제로 '李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을 곧바로 처리할 셈이다.

또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 (제1야당인)국민의힘도 지금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국정 운영을) 일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치는 교과서를 쓰는 게 아니다. 당위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사람의 행위는 어떤 규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거부권 행사를 못 하니까 계속 통과가 될 텐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예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국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행정권도 장악했고, 지방 권력도 이미 차지해 있다. 사법권까지도 조만간 개혁하려고 하는데 전두환 때도 이보다 더 세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정부"라며 "결정적으로 견제를 해야 할 국민의힘은 지금 자중지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적폐 청산을 하면서 여야가 1년 내내 시끄러울 경우 금방 독재가 돼버릴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말 그대로 양극단에 서 있다. 잘하면 역대 가장 강력한 정부로서 개혁을 활력 있게 주도할 수 있고 잘못하면 강력한 힘을 독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양날의 칼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거부권 등 상호 견제장치 유명무실...남은 사법부도 개혁 예고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단독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해 일일이 견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여당의 입법에 거부권을 사용할 필요가 사라진 상황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견제 무력화 지적에 대해 "한국은 삼권 분립을 하고 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사법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합한 형태로 됐고, 국회도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 차원에서 견제 기능이 없다는 말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엄 교수는 "아직 사법부라고 하는 견제 시스템이 남아 있다"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게 입법부와 행정부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차원의 선거 즉 지방 선거도 남아있다. 또 2028년 국회의원 선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단적인 행위를 했는데 경제적인 성과를 못 낼 경우 지방선거를 망할 수 있고, 곧바로 레임덕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며 "그런 수평적인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도 있다. 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가 1년 뒤에 있는 만큼 민심을 크게 거스르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통한 견제가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입법이 통과될 경우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정부의 거부권 카드도 사라졌고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이재명계 등도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미 소멸한 상태다.

◆ 무기력한 야당, 국민이 유일한 견제 기관?

대선에서 무기력하게 참패한 국민의힘은 여대야소 국면이 되면서 사실상 정부 견제 역할이 불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그러나 이번엔 국정 초반부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예정인 여당이 야당에 넘겨주지 않고 그대로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 교수는 "예전엔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권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다수결주의에 따라서 다수당이 가져가는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라졌다"며 "대선에서도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유권자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실어준 것으로 주장하면서 법사위에 대한 권한도 내주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 내주면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전투장이 돼 버린다"며 "모든 법이 다 법사위에서 다 올스톱 될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법을 통과시키겠는가.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법사위원장을 하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통과에 1년, 2년이 걸리고 그냥 흐지부지될 경우 이재명 정권도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5년으로도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상태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입법이 막혀 정권이 흔들리면 2년도 되기 전에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모든 권한과 강력한 힘을 몰아줬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에 의해 끌어내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입법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 소통 필요성 제기…李 대통령도 적극 나서야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한 만큼 여야 대화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엄 교수는 "국민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대화해야 하고, 지금은 대안이 없는 만큼 대통령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박 평론가는 "현재 여야 협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집권당은 포기하면 안 된다"며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집권당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계속 야당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자꾸 찾아가서 직접적인 현안이 뭔지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디까지 정부 재원이 가용 가능한지 설명을 해줘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들을 만나거나 정무수석을 활용하든 여야와 정부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여러 방면에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이른바 협치의 손을 집권당과 대통령이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