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김교영] '독이 든 사과'

김교영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民生)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취임 첫날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경기 진작 대응을 주문했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마땅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善循環)을 되살리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내비쳤다.

이번에 추진될 2차 추경은 '20조원+α' 규모로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35조원에서 14조원(1차 추경)을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예산이 소비 부진(不振) 타개책으로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財政)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주요 사업으로 거론된다.

국민들은 추경을 통해 내수(內需)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야당도 추경 필요성을 공감한다. 그러나 전 국민 대상 지원금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많은 국민들이 '공짜 돈'을 '독이 든 사과'로 여긴다. 재정 부담과 효과성의 의문 때문이다. 지난달 13조8천억원의 1차 추경은 68%를 국채(國債) 발행으로, 나머지는 지난해 쓰고 남은 돈과 기금 여윳돈으로 조달했다. 2차 추경에서는 20조원 가까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러면 연말 국가 채무는 1천300조원을 넘어선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례가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의 소비 진작(振作) 효과는 26.2~ 36.1%로 낮았다. 반면 소득 기준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효과가 훨씬 높았다.

추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효과가 불명확한데 나랏빚만 늘면, 그 부담은 국민의 몫이다. 선심성(善心性) 예산을 경계해야 할 이유다. 무상의료 등 선심 정책을 남발하다가 선진국 문턱에서 최빈국으로 추락한 베네수엘라, 과감한 구조 개혁과 무상복지 축소 등을 거쳐 경제를 살린 그리스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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