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육성 정책 기대감…국민 절반 "투자 확대"

대한상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민들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국민 2천259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산자산 현물 ETF 허용 등 정책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다.

이어 ▷'미국 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22.6%)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기존 보유자산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의 부재'(10.4%)가 뒤를 이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우세했다. 응답자의 78.2%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에 기여할 요인으로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자산시장 부동산 쏠림 현상 해소'(20.4%)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한 금융 인프라 확보'(12.8%)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8.4%) ▷'초기 스타트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5.6%)도 제시됐다.

다만, 디지털 자산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함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41.6%)보다는 규제 완화 요구(58.4%)가 더 많았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자금 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52.9%)가 가장 많이 꼽혔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산업 혁신 및 기술 발전 촉진'(17.1%) ▷'새로운 사업 모델 및 일자리 창출'(4.2%) 등도 언급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26.3%)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 증권(ST) 법제화'(13.6%) ▷'현재 과세 유예 중인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명확화'(13.0%)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 등이 제시됐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가상자산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산업 진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이 추가로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