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 채무 조정, 경제 활력 위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는다며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봉쇄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공포 확산으로 일상생활이 위축된 데다 영업 규제까지 가해지자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던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들이 실질적 보상을 해 준 것과 달리 지원용 대출 확대로 갈음했다. 그렇게 발생한 코로나 대출은 만기만 연장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줄폐업이 잇따르는 상황에 빚까지 갚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만기 연장 47조4천억원과 원리금 상환 유예 2조5천억원의 만기가 9월 말까지다. 앞서 2020년 4월부터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로 유동성 위기를 넘겨 왔지만 더 이상은 무리다. 이전 정부들도 채무 조정과 탕감(蕩減) 조치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장기소액연체자와 월 소득 99만원 이하 채무자 빚 탕감 등을 시행했고, 윤석열 정부도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빚 부담을 덜도록 했다. 그런데 4월 말 기준 채무 조정 신청액이 무려 20조원이 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매입형 채무 조정)와 원금 감면 없이 이자와 상환기간만 조정(중개형 채무 조정)을 합쳐도 5조8천억원이 채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취약계층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보다 확실한 부채 탕감·조정을 꾀할 전망이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기관인데, 정부 재정으로 운용 손실을 메꾼다. 재원 조달과 도덕적 해이(解弛),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벼랑 끝 자영업자들을 도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속도감 있는 채무 조정·탕감이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운용의 묘(妙)를 살려야 한다. 장기(長期) 과제인 자영업 구조조정의 첫 단추도 끼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