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취약계층 채무 조정, 경제 활력 위해 필요하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는다며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봉쇄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공포 확산으로 일상생활이 위축된 데다 영업 규제까지 가해지자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던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들이 실질적 보상을 해 준 것과 달리 지원용 대출 확대로 갈음했다. 그렇게 발생한 코로나 대출은 만기만 연장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줄폐업이 잇따르는 상황에 빚까지 갚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만기 연장 47조4천억원과 원리금 상환 유예 2조5천억원의 만기가 9월 말까지다. 앞서 2020년 4월부터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로 유동성 위기를 넘겨 왔지만 더 이상은 무리다. 이전 정부들도 채무 조정과 탕감(蕩減) 조치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장기소액연체자와 월 소득 99만원 이하 채무자 빚 탕감 등을 시행했고, 윤석열 정부도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빚 부담을 덜도록 했다. 그런데 4월 말 기준 채무 조정 신청액이 무려 20조원이 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매입형 채무 조정)와 원금 감면 없이 이자와 상환기간만 조정(중개형 채무 조정)을 합쳐도 5조8천억원이 채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취약계층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보다 확실한 부채 탕감·조정을 꾀할 전망이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기관인데, 정부 재정으로 운용 손실을 메꾼다. 재원 조달과 도덕적 해이(解弛),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벼랑 끝 자영업자들을 도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속도감 있는 채무 조정·탕감이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운용의 묘(妙)를 살려야 한다. 장기(長期) 과제인 자영업 구조조정의 첫 단추도 끼워야 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탄핵 추진...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주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위급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