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만든다…어떤 역할하나 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비상설기구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비상설특위로 코스피5000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단장을 맡았던 오기형 의원이 임명됐다. 이외에도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민생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가 제시한 유사한 공약은 총 200여건 정도로, 이중 80여건은 입법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도 거듭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에 공통공약 추진을 계속 제안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공통공약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하신 것이니까 저희는 따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당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검토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이 그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고 (배당으로) 생활비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한다. 그래서 배당 촉진을 위해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