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늘었는데 국립대 의대 신·증축 '無'…경북대는 발만 동동

국토부서 '턴키' 방식 부결…의대증원 원점 되면서 무산 가능성도
경북대 의대 "이미 시설 낡아 신·증축 필요한 상황인데…"

대구 중구 경북대 의과대학 정문으로 한 학생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내년도 의대 교육이 24, 25, 26학번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트리플링' 위기가 가시화됐음에도 경북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국립대 의대 중 어느 곳도 증원된 학생들을 위한 신·증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했던 국립대 의대 9곳·21개 건물 신·증축 계획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국립대 의대인 경북대 의대의 경우 일괄입찰공사(턴키) 방식으로 '의대 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총 사업비 500억원이 들어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방침으로 면제됐었다.

지난달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된 경북대 의대 신·증축 사업은 다음달부터는 입찰방법 심의, 설계·공사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KDI 검토에서 "의대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된 탓에 재검토로 인한 무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의 분석이다.

경북대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애초에 신축·증축을 계획한 국립대 의대 시설 21개동 중 실제 공사에 착수한 곳은 하나도 없다. 교육부가 올해 2월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을 위해 신청한 국토교통부 입찰방법 심의에서 턴키 방식이 부결된 이후 2개월 뒤 다시 요청한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무산됐다.

이는 만약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원점부터 재검토될 경우 시설 투자를 위한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도 섣불리 시설 투자에 재원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 확대로 인한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북대 의대 또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경북대 의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후화된 시설로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상황이라 시설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북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때문이 아니라도 현재 의대 신관의 시설이 낙후된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신·증축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로 정말 필요한 투자가 흔들리는 것 같아 내년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