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 예산 삭감에 국회서 질타 받아

의원들 "복귀 분위기 찬물 끼얹나" 지적에 "가시화되면 조정 가능" 해명
조 장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 여전"…박주민 위원장 "이제 복귀해달라"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공의 사업 예산을 41% 감액한 안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전공의 복귀 분위기에 찬물 끼얹나"라며 질타했고 조 장관은 "복귀가 가시화되면 다시 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복지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을 애초 2천991억원에서 41%(1천235억언)을 감액한 1천756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예산 상당수가 불용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감액이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 1,200억원 이상 삭감은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삭감은 전공의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불신만 더 키워 의정 갈등 사태를 지속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액 결정 이후 전공의 복귀 상황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삭감한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와서 반영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그때가 아니라 7월 말이나 돼야 (복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 넘게 의정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도 재차 사과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국민과 환자, 가족분들께 송구스럽다"며 "의료공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 9월 30일에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의료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이제 학교와 현장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