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도민안전과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안전의 첫걸음, 생활속 기초질서'라는 안건으로 4일 청장 주재,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 교통, 생활, 서민경제 등 3대 분야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선정하고, 13개 세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질서: ①새치기 유턴 ②꼬리물기 ③끼어들기 ④버스전용차로 위반 ⑤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생활질서: ①광고물 무단부착 ②쓰레기 투기 ③음주소란 ④무전취식 ⑤암표매매
▸ 서민경제 질서: ①매크로 이용 등 암표매매 ②노쇼‧악성사기 ③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
경찰청은 7~8월 홍보와 계도에 집중, 기초질서 위반 사례에 대해 도민과 소통해 자발적인 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경찰위원회‧지자체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초질서 위반 단속의 경우 실적을 위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구조적 문제 원인을 찾고, 홍보‧계도‧단속‧피해자보호 등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통한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건강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김성희 경남청장은 "기초질서는 시민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으로, 생활속 무질서‧경미한 범죄를 방치하게 되면 이는마약, 폭력, 절도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민안전과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해 기초질서를 지켜나가는 문화확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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