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사 보호에 '법적 온기' 더해…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 출범

교육활동 침해·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대상
외부 변호사 30명 위촉… 심층 법률 조력 및 수사기관 동행 지원

경북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 변호사 30명으로 구성된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변호인단 구성은 기존 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경북 22개 시·군의 지역 특성과 규모에 맞춰 복수의 변호사를 배정해 신속하고 촘촘한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 또는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단순 상담부터 수사기관 출석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실질적인 법률 조력까지 제공한다. 특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초기 상담 후 위촉 변호사의 심층 지원으로 이어지는 이중 체계가 특징이다.

경북교육청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변호인단 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권 보호를 위한 대응은 민원 관리 분야에서도 강화된다. 단위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각각 운영하고, 교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도 병행한다. 또한 녹음 전화기, 통화연결음, 민원상담실(비상벨 포함) 등 학교 현장의 방어 인프라도 지속 확충 중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정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교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교권보호 바로상담'은 장학사·전문상담사와 연결해 직접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QR코드 안내장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변호인단을 통해 반드시 보호하겠다"며 "선생님이 혼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돕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