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의사 남편', 농지법 위반 의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약 56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 후보자의 남편 서모 씨가 소유한 농지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 배우자 서 씨는 1억6천987만 원 상당의 강원 평창군 봉평면 농지 5천487㎡(약 1천660평)를 1998년부터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서 씨가 현재 인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만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 씨 경작 여부를 증빙할 서류 중 하나인 농업경영계획서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업인이 농지 취득을 신청할 때 농업 활동 목표 등을 담아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문서다. 서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이 1998년이라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했다는 게 평창군 측 설명이다.

서명옥 의원은 "정은경 후보자 남편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묵인한 정 후보자도 장관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서모 씨 및 두 아들 명의의 재산으로 총 56억1천779만 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재산엔 서 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천200만 원)와 예금 27억1847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서 씨는 손 소독제 원료인 주정을 제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도 5천주(약 4천835만 원)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 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 2021년 이 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다. 서 씨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 주식을 2만 주 갖고 있다가 2018년 처분하기도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질병관리청장으로서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 증식의 기회로 포착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